議員세비 13.4% 인상

내년도 국회의원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1인당 세비(歲費)가 올해 5,619만원보다 13.4% 인상된 6,373만원으로 책정됐다.인상률이 내년도공무원 보수 증가율 6.7%의 2배,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 인상률 3%의 4배가 넘는다.

이 때문에 여야는 정쟁에 매달려 민생·개혁법안 처리에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구태를 재연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국회 운영위가 지난달 29일 통과시킨 2001년도 국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원인건비 총액을 올해보다 5억9,800만원 늘어난 173억9,900만원으로 책정했다.국회는 지난해에도 의원인건비 17.3% 인상안을통과시켜 빈축을 샀었다.

국회 기획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차이가 생긴 것은 공무원의 봉급조정수당이 올해 보수에 이미 포함된 반면,국회의원은 올해 예산에 봉급조정수당이 포함되지 않아 내년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세비는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비율로 인상된다.

국회 사업비중 의원의 외교활동과 국제회의 참석등 외유성 경비도올해 32억900만원에서 내년 41억8,900만원으로 30.6% 늘었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