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론] 민주주의 어디로 가고 있나

미국 대통령선거의 끊일 줄 모르는 후유증에 미국 국민은 싫증을 내고 조소와 야유까지 한다고 전해졌다.그래도 그것이,사실은 미국 민주주의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만만치 않은 주장도 없는 것은아니지만 무언가 거기에는 심상치 않은 것이 도사리고 있는 것같이도 느껴진다.

그것이 아니라도 동부나 서부 도시들과 중부 사이에는 한편은 고어후보를 지지하고 또 한편은 부시 후보를 지지하는 무서운 골이 파졌다고 하지 않는가.누가 이기든 그것이 미국 정치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도 한다.한편은 개방된 미국을 말하며,그래도 저소득층을 돌본다고 하는데 또 한편은 백인 우월과 그 자신의 중상층 생활에 대한 옹호를 주장한다.

이처럼 미국 민주주의가 혼미스러운 상태에 빠진 지는 퍽 오래됐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클린턴 대통령의 섹스 스캔들로 민주·공화 양당이 감정적으로 치달을 정도로 대립했고 언론이 그야말로 판매를 올린다고 열을올리면서 대서특필했을 때부터가 아니다.그것은 도리어 미국 민주주의가 그 활력을 잃고 ‘압력과 여론조작에 의한 강제적 설득’이 판을 치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었다.

1976년 건국 200년을 맞이하려고 할 때 만년에 접어든 위대한 여류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져있었다.

그는 미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인간의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나쁜것에 대해 자유를 위해 정당한 평가를 내리는’데 있었던 것이 아닌가고 개탄했다.정말 인간의 자유를 위해 가치 있는 것과 반가치적인것을 구별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져버린다고 해야 한다.

얼마 전 일본 의회에서는 모리 총리 불신임 파동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이 사태에서 일본인들도 일본의 민주주의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있다. 일본 국민 10%대의 지지밖에 못 받는 총리라고 해도 정당 파벌간의 거래와 조작으로 얼마든지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의회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서 이렇게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집권자도 연명할 수가 있다.그렇지만 그런 존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에국가 운명을 바로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하고 일본 국민은 생각하는것이다.

그런가 하면 외신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코소보 사태에서 본 것처럼무서운 독재자로 악명을 떨친 유고의 밀로셰비치 전대통령이 생명에위협을 느끼고 국외 도피를 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이다.그는 세르비아 사회당(SPS)당수로 당당히 취임해,말하자면 야당을 대표하고 새로운 민주정부에도전할 태세를 갖추려고 하는 셈이다.

이것이 해괴한 일이라고 할는지 모른다.이전에는 세상이 바뀌면 반인권적인 집권자와 그 일당은 망명의 길을 택하거나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고 적어도 정치적인 또는 공적인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이었다.그러나 요즘은 독재자도,그의 일당도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세력을 모아 취약한 민주정권에 도전하고 때로는 그 권력을 탈취하기까지한다.

사실에 있어서 그들이 독재하는 동안에 이룩한 힘은 막강한 것이었다.군이나 기업·관료가 있고 때로는 언론마저 있다.이들은 민주정권에 의한 심판을 두려워해서도 하나로 뭉치고 새 정권의 실패를 노리고 기회만 있으면 총공격을 가한다.이러한 현상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러시아는 민주화됐다고 하면서도 스탈린 치하에서 무고하게 죽어간수백만의 생명,시베리아에 유형된 헤아릴 수 없는 혼백의 흐느끼는울음소리에 응답한다는 소식을 우리는 아직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아닌가.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디에 와 있는가.

정치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저 국회가 인간의 선과 악에 대해 자유를위해 정당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민주정치의 마당이라고 감히 말할수 있다는 것일까.

지명관 한림대교수·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