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마지막 기회 여론에 휘둘려선 안돼”

‘여론에 흔들리는,적당한 개혁은 안된다.80년대 미국 레이건이나영국의 대처수상처럼 강력한 리더십으로 일관성있는 개혁이 추진돼야한다’ 한전 총파업 등으로 공기업 개혁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삼성경제연구소가 29일 ‘해외경제 불안요인의 점검과 대응’이라는 보고서에서 “지표경기가 양호한 현재가 구조조정의 마지막 기회”라고 밝혀주목을 끌고 있다.이 연구소는 “개혁의 성과는 5년 이후 또는 다음정권에서 나타나는 만큼 개혁정책은 여론이나 집단의 반발이 있어도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현재의 상황은 정치,경제,노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적절한 정책해법을 찾기 어렵지만정치적 타협을 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경제심리를 안정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여론에 순응하는 중남미식의 적당한 개혁은 퇴보만을 야기한다”며 “미국,일본,동남아 등 해외의 불안요인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경제위기가 재발하고 경제주체들이 받는고통은 IMF 당시보다 더 크고 길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태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