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信金등 감독 은행수준 강화를”

동방상호신용금고 불법대출 사건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감독기관의 유착방지,금융감독의 체계화,처벌 강화 등의 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지난 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해 종금사에 대한금융규제와 감독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낙후된 규제와 금융감독시스템이 종금사를 부실하게 만들고 결국 외환위기까지 불렀다”며 “당시 금융감독 실패경험을 토대로 최근 빈발하고 있는 금융사고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