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SOFA개정, 시대에 맞게

올해는 한반도의 정치적 지형에 큰 지각변동이 시작된 한해였다.분단 반세기 만의 남북 정상간 만남이 그 상징적 징표다.어디 그 뿐이랴.총부리를 겨눴던 북한과 미국의 군수뇌부와 국무장관이 워싱턴과평양을 교차 방문했다.

그러나 전통적 우방인 한·미간에는 유독 유쾌하지 않은 일들로 얼룩졌다.뒤늦게 확인된 한국전 당시의 노근리 양민학살 문제,매향리오폭 사건,주한 미군 독극물 방류 사건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랐다.언제 한·미간에 ‘좋은 시절’(벨 에포크)이 있었느냐는 생각이들 정도였다.

까닭에 “주한 미군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새삼스러운 의문이제기된다.이 땅의 우리는 이에 대한 논리적 답변에 앞서 저마다의 추억을 안고 있다.보릿고개를 힘겹게 넘었던 40대 이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미군은 ‘풍요의 상징’이었을 법하다.미군 지프를 향해 “기브 미 추잉검”이라며 손을 흔들 때마다 그들이 던져주던 캔디나 껌을 떠올리면서 말이다.

더러 그러한 풍요로움이 어두운 이미지와 겹치기도 한다.기지촌 정경을 그린 김명인 시인의시 ‘동두천·1’의 한 구절을 읽어보자.[우리가 내리는 눈일 동안만 온갖 깨끗한 생각 끝에/역두(驛頭) 저탄더미에 떨어져/…/서럽지는 않으리라 그만그만한 아이들도/미군을 따라 바다를 건너서는/더는 소식도 모르는 이 바닥에서] 이 시에는 혼혈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함께 미군 주둔지역인 기지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행정협정(SOFA) 개정협상이 29일 다시 시작된다.올들어 8월,10월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협상을 벌이고도 원칙합의 수준에서 맴돌았던 협상이 재개된 것이다.이번엔 실질적 성과를거둬 한·미 양국에 모두 손해인 반미(反美) 감정을 잠재우는 계기가되기를 바란다.그런 점에서 이정빈(李廷彬) 외교부장관 등 양국 당국자가 연내 타결의지를 밝힌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최근 양국 대표단이 공식 테이블이 앉기도 전에 이런저런 불협화음이 불거지고 있다.막후 샅바 잡기 단계에서 미국측이 개정형식면에서 SOFA 본문은 고치지 않고 부속문서만 수정하겠다는 안을 들고나왔다는 소식이 그것이다.물론 전향적 개정의지의 진실성이 중요하지 본문에 담느냐,아니면 합의의사록이나 교환각서 등에 넣느냐는 부차적 문제일 수 있다.다만 그같은 협상원칙이 SOFA의 불평등 조항을온존한 채 한국의 불만을 미봉하려는 발상에서 나왔다면 시대착오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현행 SOFA는 범세계적 냉전이 극에 달했던 지난 1966년 골격이 잡혔다.하지만 미국의 구호물자에 의지하던 한국이 1991년 이후 주한 미군 주둔 경비를 상당부분 부담할 정도로 한·미 관계는 크게 달라졌다.따라서 이번 SOFA 개정은 한·미 관계의 변화상과 한반도 탈냉전이라는 시대 정신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그 첫단추는 주둔국의 주권이 철저히 존중돼는 데서 끼워져야 한다.

특히 이 땅에서 한국인과 관련해 일어나는 미군범죄는 마땅히 한국이사법권을 관할하는 방향으로 SOFA를 개정해야 한다. 그 동안 각종 미군 범죄로 인해 미군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긍정적 의미까지 용훼된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이번 협상에서 변화된 한·미 관계를담아낼 여지는 더 있다.각종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환경조항과 미군부대 반입농산물의 검역조항 신설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SOFA협상이 현 클린턴 행정부 임기 내에 매듭지어지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미국의 새 행정부와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해 건설적 협력관계를 제대로 다질 수 있다고 본다.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예전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것은 부자연스럽다.‘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한·미 관계도 21세기에는 달라져야 한다.

구본영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