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적자금 자료 무성의에 비판

‘1쪽당 1조 7,000억원’ 정부가 40조원의 추가 공적자금 조성에 대한 국회 동의를 요청하면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24쪽에 불과,자금 규모에 비춰 너무 무성의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자민련은 28일자 ‘자민련 의정뉴스’에서 “101조원의 예산안 설명자료는 별도의 비(秘)자료를 제외하고 3,155쪽이나 되는 반면,40조원의 추가 공적자금 설명자료는 필요내역만 기재한 24쪽 짜리 참고자료하나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 설명자료를 보면 ▲공적자금이 필요한 이유 ▲공적자금 규모 결정의 근거 ▲공적자금 투입 후 예상되는 결과 등을 도저히 파악할 수 없다”면서 “참고자료 1쪽당 1조원이 훨씬 넘는 셈”이라고비판했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제2정책조정위원장도 “재경부의 설명자료만으로는 도저히 구체적 산정기준이나 사용계획 등을 알 수 없어 심의가 불가능하다”며 상세한 추가자료를 요구했다.

설명자료에는 예상소요와 소요내역이 ‘조(兆)’단위로만 개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정부가 ‘백지위임’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실한 자료가 공적자금 동의안 처리의 걸림돌로 대두되고 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