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전면 손질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자치제도가 전면 개선된다.

행정자치부 조영택(趙泳澤) 차관보는 26일 “민선자치 실시후 자치제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며 “여러 문제점을종합,다양한 대안 마련과 검증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대안 연구와 의견수렴을 위해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동으로 분야별 워크숍과 대토론회 등을 개최키로 하고,우선 다음달 5일부터 3일동안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학계와 단체장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키로 했다.

워크숍 주제는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 ▲지방의회제도 개선 ▲대도시 자치구제 개선 ▲지방행정체계의 합리적 개편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적 개편 등 6개 분야다.

워크숍에서는 단체장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방안과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강화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워크숍에 이어 다음달 20∼21일 이틀간 대토론회를 개최,이를 토대로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발전 방안을 마련한 뒤내년 상반기 안에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성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