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冬鬪
기자
수정 2000-11-25 00:00
입력 2000-11-25 00:00
노동계가 동계투쟁을 예고하고 있다.26일 공공부문노조,29일 건설노조,12월 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연대파업 등 줄줄이 예고된 노동계의 ‘동투(冬鬪)’는 구조조정 중단이 주목적이다.“정경유착 등부실경영의 책임을 노동자들이 뒤집어써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감원을 통한 비용절감 대신 경영개혁을 통한 비용절감이 먼저라는그 나름의 대안도 있다.이들은 협상 대신 거리투쟁을 선택했다. 벼랑전술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그 벼랑전술이 스산한 겨울,서민들을 더욱 심란하게 한다.
‘노사정(勞使政)위원회’는 노·사·정 3자가 머리를 맞대고 노동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다.‘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최초로 노동자가 공식적인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받은 기구다.물론 그동안의 성과도 많았다.이제 다시 위기라고들 한다.그런데 위기를 위해서 만든 기구가 정작 위기를 맞자 무용지물이 됐다.노동계가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구조조정을 통한 감량경영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한다.이는 우리뿐 아니고 세계경제가 겪는 진통이라는데 어쩌겠는가.그렇다면 만약거리투쟁으로 노조가 목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치자.노조가 전부를 얻는 것 같지만 실은 미구에 노사 모두의 공멸을 예고한 임시방편아닐까.그 반대의 경우라면 말할 것도 없다.감원을 하지 않고도 경영개선의 묘수가 과연 있을까.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노동자의 희생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은 무엇인가.노·사·정이 기왕에마련된 자리에서 밤을 새워 토론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김재성 논설위원 jskim@
2000-11-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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