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론] 바람직한 통일에의 길

1970년대까지 통일론은 상대방을 흡수 대상으로 하는 흡수통일 방안이 대세였다.‘인민해방전쟁’과 ‘북진통일’이 이를 대변한다.그러나 현재 전개되는 통일론은 통일의 당위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흡수통일 방안을 극복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하였으나 통일시기에 관해서는 큰 견해차를 보인다.

신중론은 남북의 체제와 경제적 차이가 해소될 때까지 통일 시기를늦추자는 것이고,적극론은 우선 통일한 다음에 체제와 경제적 차이를해소하자는 것이다.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의 존재를 상호 인정한 터전 위에 통일기구를 두어 통일의 형식을 취하자는 견해는 절충론이라할 수 있다.신중론은 통일 자체를 부정하는 통일부정론이라 할 수 있고,적극론은 현실을 무시한 망상적 통일론이라 할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의 사회는 과거의 산업사회를 뛰어넘은 정보화사회다.정보화사회에서 부의 기초는 재화가 아니라 정보이므로 인구수와 영토 크기는 국가의 부를 창조하는 데 절대적 요소가 아니다.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통일 욕구는 산업사회이던 20세기 후반보다 절실하지 않을 수 있다.그러나 국가는 부의 크기만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웃 중국의 역사에서 송과 명이 몽고와 청에 멸망당한 것은 가난하였기 때문이 아니었다.

또 국가의 발전과 존속은 자족적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대외적·지정학적 요소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그런데 현재의 남북 분단은 남에게는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되지 않는 도서화(島嶼化)를 강요하고,북에게는 대륙의 꼬리에 그치게 하여 해양과의 연결을 차단한다.이러한 상태의 지속이 남북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초래할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으로 하여금 대륙과 연결되게 하고 북으로 하여금 해양에진출하게 하여 상호 발전의 길을 가게 하는 길은 통일 이외에 다른방법이 없을 것이다.다만 통일 방법이 상대방을 흡수하는 것일 경우에는 제2의 남북 무력투쟁이 예고되므로 남북의 체제를 각각 유지하는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체제를 달리하는 여러 나라와 우호관계를 맺고 있다.이웃 중국은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고 사회주의를 근간으로 하지만그 체제를 비난하지 않는다면 수교와 우호관계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또 사우디아라비아는 절대군주국가이면서 이슬람사회지만 그것이 우리나라와의 교역과 친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그렇다면 피를 같이나눈 남과 북 사이에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상조하는 형태의 통일을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신중론과 적극론을 지양하고 절충론에 입각하여하루 빨리 남북을 통일하는 데 국가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강대한 중국의 바로 옆에 존재하면서도 5,000년 동안 민족과 국가의 동질성을 유지한 바탕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한반도에서 통일국가를 유지해온 것도 한 이유가 될 것이다.삼국정립 시대에 신라에 의한 한반도 통일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면 과연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인 당나라로부터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겠는가.



오늘 우리는 현재도 잘 살아야 하겠지만 장차 후손들에게 국가의 번영과 존립을 남겨줄 숭고한 의무를 지고 있다.현재 우리에게 통일은지상 과제이다.

강현중 국민대 교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