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회기 고작 15일 뿐 ‘졸속 국회’ 불보듯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전격 등원 결정으로 지난 1주일간파행을 겪던 국회가 27일부터 재가동된다.여기에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이 총재의 영수회담이 다음 주말 열릴 경우 정국은 더욱 순풍을 탈 것 같다.

국회는 내주초 4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동의안을 처리하고 새해 예산안 심의에 착수하는 등 정상 의사일정을 밟을 전망이다.그러나 정기국회 폐회일인 다음달 9일까지 남은 회기는 15일.이 기간에 새해예산안과 300개 안팎의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주말을 빼고나면 정작심의에 필요한 기간은 열흘에 불과하다.

따라서 예산안을 제쳐두고라도 하루에 30여개 법안을 심의,처리해야하는 상황이다.회기 초반 한빛은행 불법대출 의혹으로 38일간 공전한데다 이번 검찰 수뇌부 탄핵안 파동으로 다시 1주일을 허비한 탓으로,예산안과 법안의 졸속심의,처리가 불가피한 셈이다.

그나마 이같은 일정은 정국이 더이상 파행 없이 순항할 때를 전제로한다.하지만 뇌관은 곳곳에 놓여 있다.

이 총재가 조건없는 등원을 선언했지만 탄핵안 파동은 여전한 정국의불씨로 남았다.

한나라당이 검찰중립화와 관련한 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를놓고 또다시 민주당과 힘겨루기를 벌일 전망이다.

새해 예산안 처리와 한빛사건 국정조사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특히예산안은 한나라당이 재정건전화를 내세워 총액의 10%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데다 탄핵안과 연계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자칫 회기내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한빛사건 국정조사 역시 여야가 핵심증인 선정을 놓고 맞서 있어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 16대 국회의 ‘숙제’로 남아 있는 자민련의 교섭단체 구성 문제도 연말정국순항을 위협하는 요인이다.한나라당이 여전히 이 문제에부정적이기 때문이다.다만 탄핵정국의 와중에 여야를 넘나들었던 자민련의 줄타기가 ‘성과’로 이어질지 지켜볼 대목이다.

연말 임시국회 여부도 관심사다.여야는 일단 연말 임시국회를 열지않도록 회기안에 모든 현안을 매듭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적자금 국정조사문제와 앞서 거론된 쟁점들 때문에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도 있어,연말정국이 숨가쁘게돌아갈 수도 있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