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공적자금 투입 무산

정부와 대한주택보증은 23일 건설업체의 부실로 보증여력을 상실한대한주택보증의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 주택·신한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에 융자금 1조6,000억원 중 8,000억원을 출자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채권금융기관은 지난 22일 실무자회의를갖고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전환을 통한 주택보증의 자본금 확충방안을 논의했다.이는 주택보증에 2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하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음을 의미한다.건교부는 최근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건설업체 부실로 보증여력을 잃은 주택보증에 2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채권금융기관 관계자는 “이자율을 경감해준지 2개월만에 또다시 채권단에 손을 벌리는 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한주택보증의 자본금은 지난해말 현재 7,600억원에서 올 6월말 현재 2,400억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 3일 14개 건설업체가 퇴출판정을 받음에 따라 올 연말엔 마이너스 1조600억원으로 돌아설 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 연내 자본금확충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택보증의보증여력상실로 내년부터는 민간아파트 공급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를맞을 수도 있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