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태전말 설명
수정 2000-11-24 00:00
입력 2000-11-24 00:00
[발단] 황씨와 김덕홍(金德弘)씨는 남북정세가 그들의 논리와 예측과는 반대방향으로 전개돼 입지가 좁아지자 북의 실체 비판과 함께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탈북자 내부 교양자료’ 등을 은밀히 유출했다.이들은 남측 대북 정책에 대해 “전략전술을 경제원조가 아닌 붕괴론 쪽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조치] 대북 업무 종사자들을 ‘북한의 포로’‘친북세력’‘비굴한 자’ 등으로 표현한 것으로 국민인식을 오도하는 사안이라고판단,지난 16일 ‘신변보호’ 차원에서나 ‘남북화해·협력진전’을위해 자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두 사람은 이 제한조치에 반발,지난 20일 ‘남북통일에 대한 우리의입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반발 배경]북한의 점진적 변화론에 입각한 대북 정책에 대해 처음자중하던 황씨는 최근 국내 일각에서 대북 정책 비판론이 일고 있는것을 계기로 비판강도를 높이고 북한 민주화와 붕괴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반발했다.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북한 민주화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없을 뿐더러 남북간 갈등과 대결을 조장해 냉전구도로 회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
[결론] 정부의 대북 정책이 국내외적으로 전폭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황씨는 편협한 ‘붕괴론’적 시각으로 정부를 왜곡비판하고 입지를강화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됐다고 국정원은 주장했다.
황성기기자 marry01@
2000-11-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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