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공기업 민영화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전력의 발전부문같은 경쟁부문은 완전히 분리해서 민영화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마련중이다.

OECD 경쟁법정책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해 내년6월 본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밝혔다.OECD의 이같은 권고내용은 정부가 한전의 발전과 송·배전을 자회사형태로 민영화하는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OECD 권고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사실상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OECD는 전력·통신·철도·방송·우편·항공·가스·항만 등 8개 산업에서 공기업이 비경쟁 부문과 경쟁 부문을 함께 영위할 경우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두 부문을 분리해 경쟁 부문을 민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를 들면 어떤 전력회사가 경쟁 부문인 발전사업과 전력공급에 필수적인 비경쟁부문의 송·배전 사업을 같이 영위할 경우 경쟁 상대인 민간 발전회사가 불리할 수 밖에 없으니 발전사업을 민영화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