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司正 내각 역량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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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을 세우고 사회 전반의 부패를 추방하기 위한 ‘총체적 부정부패 추방 캠페인’이 이번 주부터 범(汎)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21일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사정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실천지침을 마련한 뒤 각급 사정기관에 시달할방침이다.이에 앞서 이총리는 20일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으로부터고위공직자 사정 및 중·하위 공직자 복무기강 해이 상황에 대한 종합보고를 들을 계획이다.

정부는 또 사정관계 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실천지침의 세부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주 중 차관급회의와 전 정부기관 감사관회의를 열 예정이다.이번 사정작업에는 검찰·경찰·감사원·금감원·국세청 등 사정관련 기관 뿐 아니라 각 부처 감사관 등 사정관련 담당자가 모두투입되고,총괄책임은 총리와 내각이 맡게 된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9일 “정부내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공직사회와 사회 전반의 뿌리깊은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낼 것”이라며“부정부패와의 ‘마지막 결전’이라는 자세로 강도높은 사정이 전개될 것”이라고말했다.이어 “이 사회가 맑아지지 않고는 21세기 선진국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한 뒤 “이번 사정작업의 최대 목적은경쟁력 있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정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도 “사정 대상에는 공무원은 물론 공기업 임직원,사회지도층 인사까지도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면서 “중·하위직 공직자의 경우,직무태만과 기강해이가 드러나면 퇴출당할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고강도 사정과 함께 부패방지법 및 돈세탁방지법도 제정,부패척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오풍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