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소송… 항소, 법치국가 뿌리째 흔들

민주주의의 절차와 과정을 정지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킨 미국의 대선혼란은 마침내사법부의 결정조차 무시되는 극도의 혼란으로 치닫고있다.

플로리다주 대선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된 소송은 민간이 제기한 것에서부터 민주당,공화당 등 양쪽 후보 진영이 제기한 것에 이르기까지 계속 잇따르고 있다.그러나 어느 쪽도 법원의 결정을 쉽게 수용치않을 태세여서 법치국가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간소송 가장 먼저 제기된 소송은 투표용 표기판 디자인이 잘못돼앨 고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개혁당의 팻 뷰캐넌을 찍게 했다고주장하는 팜비치카운티 주민들이 제기했다.케빈 깁이란 주민의 일가족 6명이 집단으로 낸 이 소송은 팜비치카운티 검표위원회를 상대로선거무효화를 주장,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팜비치카운티를 관할하는 제5순회재판소에 제출된 이 소송은 아직공판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공화당 제기 소송 양당 후보진영에서 소송은 공화당이 먼저 제기했다.공화당은 지난 11일 조지 W 부시 대선후보 및 딕 체니 부통령 후보의 명의로 연방 지방법원에 수작업에 의한 재검표 작업을 중단시켜달라는 소송을 냈다.2차의 수작업 재검표를 마친 팜비치카운티가 또다시 손으로 검표작업에 들어가자 이들은 “기계와 달리 사람에 의한검표는 특정 정당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며 검표중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플로리다 연방 지방법원은 13일 수작업에 의한 재검표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보이기에 연방법원이 개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기각됐다.심리를 맡은 도널드 미들브룩 판사(59)는 지난97년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민주당계 판사이다. 공화당은 이에 불복,상급심인 애틀랜타 제11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민주당 제기 소송 민주당 진영도 지난 12일 수작업에 의한 검표를플로리다주 선거 마감시간인 14일 오후 5시 이후까지 연장해달라며플로리다 선거를 관할하는 텔라해시 지방순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심리를 맡은 테리 P.루이스 판사는 14일 예상과 달리 플로리다주내모든 카운티는 주선거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야 하며 이후 접수되는개표결과는 인정치 않겠다서 판결,고어 진영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