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APEC 정치역할 강화해야”

스탠리 로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15일 제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개막을 맞아 APEC의 정치적 역할강화를 촉구하는 글을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 기고했다. 다음은그 내용.

APEC은 이번주 브루나이에서 정상회의를 열었다.여기서 지난 11년동안의 모든 성과들을 자랑스럽게 지적할 수 있다.지난 10년 동안 APEC 회원국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성장,활발한 무역,외국으로부터의 많은 자본유치,고용 창출,높은 삶의 수준 등을 이뤘다.APEC경제는 10년 전보다 현저하게 개방됐다.4개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평균 관세를 10% 이하로 낮췄으며 실질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자본유입제재를 철폐했다.

높은 수준의 정치가 성공의 열쇠였다.1993년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블레이크 섬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 기구가 된 최초의 APEC경제지도자 회의를 개최했다.1994년에는 APEC 지도자들이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규정한 ‘보고르 선언(Bogor declaration)’을 제시했다.그 이상을 이루기 위해 관료,학자,기업 대표자,노동자,그리고 각 시민단체들이 1년 동안 수백건의 회의를 열어 강하고 열린 시장을 만들기 위한 세부 사항들을 만들었다.

우리는 성공을 축하하는 한편 자기만족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완벽한 강하고 열린 시장을 확립하는 일은 어렵고 꾸준하고 헌신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가끔 정치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개혁은 1997년 금융위기로부터 계속적으로 회복될 때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APEC이 정보기술의 극적인 발전으로 야기된 ‘신경제’를 공공정책과 어떻게 올바르게 연계하여 그 성장 가능성을 열어줄것인가 하는 것이다.미국은 APEC이 그러한 가능성을 이루기 위해 3가지 분야에 주력할 것을 촉구한다.

◆APEC 시장을 더 강하고 더 경쟁적으로 만들어야 한다.지역간 통상은 강한 세계적인 무역제도 없이는 번영할 수 없다.APEC은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의 빠른 출범을 위해 노력중이다.APEC은 자본 자유화와 지속적인 개혁,APEC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정을 위해 계속적인 압력을 가할 것이다.

◆APEC이 좀더 인터넷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APEC은 관료와기업가가함께 모여 건전한 전자상거래 시장을 만드는 토론을 하는 레디니스프로그램(Readiness Program)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장려하는 선구자노릇을 해왔다.AEPC은 강한 기술훈련과 모든 시민들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에도 주력해왔다.

◆APEC이 좀더 긴밀하게 연결돼야 한다.APEC은 원격통신,자본,항공,관세 그리고 배달서비스 등을 좀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온라인 질서를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웹에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APEC은 APEC 지역의 노동자와 그들 가족을 위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 있다.APEC은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사회의 기반이 되는 강하고굳건한 경제를 만들고 있다.클린턴 대통령은 임기중 마지막 AEPC 정상회의로 향했지만 미국은 모든 사람들이 평화 속에서 번영할 수 있는 태평양 지역 사회를 만드는 임무를 여전히 위임받고 있다.

정리 이진아기자 [로스 美 차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