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방 수사가 남긴 것

동방금고 수사가 14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로 일단 마무리됐다.이날결론은 부도덕한 벤처기업 사냥꾼과 사채업자가 결탁해 주도한 불법대출 사기사건으로 요약된다.이 과정에 청와대 기능직 직원 이윤규씨가 거액을 챙기는 조연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검찰은 관련자를 기소한 뒤 금감원 직원의 불법대출 묵인 여부,정·관계 로비의혹,사설펀드 가입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계속 하겠다고 한다.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검찰 발표대로 앞으로 수사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이날 기소 내용을 두고 수사가 잘됐느니 못됐느니 따질 생각은 없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을 냉철하게 인식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미진한 점은 없었는지 되돌아 봐야한다.

검찰은 처음부터 이번 사건을 단순 사기사건으로 몰고가는 듯한 인상을 준 게 사실이다.수사 초기에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해 쟁점 가운데 하나인 금감원 직원의 불법대출 묵인 여부에 대한 수사는 완전히 벽에 부딪힌 상황이다.금품수수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것으로추정되는 오기준(吳基俊) 신양팩토링 대표는 해외로 도피했고 로비창구 의혹을 받던 장래찬(張來燦) 전 금감원 국장마저 자살했기 때문이다.부실 수사를 자초한 면이 있다고 본다.김영재(金暎宰) 금감원부원장보를 뒤늦게 이번 사건과 관련없는 사건으로 구속한 것도 여론의 압력에 따른 고육책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정현준 한국디지탈라인 사장과 이경자(李京子) 동방금고 부회장의 사설펀드에 정·관·언론계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검찰은 정·이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데다 관련자들이 해외 도피중이라 정확한 진실을 캐기 어려웠을 것이다.그러나 좀더 신속하게 수사에 나섰다면 이들에게 도피의 기회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여권 인사들의 관련의혹을 실명으로 제기해서 피소당한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의원사건이라도 신속하게 처리해서 궁금증을 푸는 적극성을 보였어야 했다.

정치공방으로 비화했던 여느 사건의 수사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축소 수사니 짜맞추기 수사니 하는 비난이 없지 않다.언론과 정치권이사건을 지나치게 부풀린 탓이다.최선을 다한 검찰로서는 답답할 일이다.그러나 검찰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이 급선무임을 이번 수사결과는 다시 한번말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