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狂暴한 자유주의’를 넘어서

자유주의의 도도한 물결이 세계를 뒤덮고 있다.결국 시장이 자원을마음대로 처분하고 우리를 인도하도록 내버려둬야 하는가.

프랑스 사회학자 알랭 투렌은 ‘어떻게 자유주의에서 벗어날 것인가’(당대 펴냄)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그 광폭성으로 인해 인간들이 겪게 되는 엄청난 고통에도 불구하고 탈출구나 대안을 모색하는일이 시대착오적이고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때 이른 포기를 비판하며 ‘가능함의 모색’을 주장한다.

투렌은 세계의 작동 구조와 그 내부의 고통스러운 몸부림,대안적 탈출 시도,좌파정치세력의 다양한 구도를 분석한 뒤 ‘2½의 정치’를진정한 대안으로 제시한다.새로운 사회운동 발현과 국가의 사회연대적 정책 복원을 통해 자발성과 계획을 조화시키자는,생산과 분배를동시에 고심하는 중도 좌파적 시각이다.배제되고 소외된 이들의 사회적 재통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자는 것이다.이를 위해 노동문제에 우선권을 부여하고,경제에 대한 공적 개입 확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발전을 추진하며,모두의 권리를 모두가 승인하는 문화의소통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세금 인하와 고용창출활동 강화,혁신을 향한 교육을지향하면서 내부 소비를 증대시키고 구매력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낡은 경제 운영방식의 해체는 반드시 필요하지만,모든 외부통제를 거부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 전체를 움직이려 드는 시장경제는 위험스럽다며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지적한다.특히 생산적인 투자보다는 전적으로 금융이익을 추구,단기간에 경제 전체를 난폭하게 파괴할 수 있는 자본의 무절제한 흐름의 위험을 강조하며 정부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금융자본주의와 정부의 무책임성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을 근대경제에 대한 총체적인 부정과 혼동하지 않으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힘들을 식별해내자고 덧붙인다.

희생자들의 이름으로 지배행위를 폭로하는데 만족하는 극좌파와,사회해체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으로서 제도를 방어하라고 부추기는 공화주의의 문제점도 지적한다.지금 필요한 것은 경제·사회·문화적인 문제들을 국가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국유화의논란에 종속시키기 위해 국가에 호소하는 낡은 방식이 아니라 정치개혁을 이룰수 있는 새로운 사회운동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사회운동은단순히 지배에 반대하는 거부의 운동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적인 상징의 이름으로 자신의 요구를 펼치는 주장의 운동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중도 우파적 ‘제3의 길’에 대해서도 반론을 편다.제3의 길 신봉자들은 자발성을 발전시키고 일자리의 창출을 가로막는 경직성을 제거함으로써만이 가장 취약한 부분들을 방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비난한다.서구 인구의 20∼25%가 반실업자로 살아가는 상황에서이러한 해결책은 밖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복귀에 힘쓰기보다는 이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다는 것.

정치가 사회현실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때 극단주의적인 운동이형성된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고원 옮김 7,500원.

김주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