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美 大選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미 대선 개표과정에서 빚어진 혼란은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와 승자독식이라는 미국만의 독특한 선거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현 제도가 유지되는 한 이같은 혼란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미국의 대통령선거제도는 어떻게 생긴 것이며 또 어떤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지 정태익(鄭泰翼)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으로부터 들어봤다.

미 대선은 선거인단 수가 많은 대형주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희비가 교차된다.선거인단만 많이 확보하면 전체 득표에서 지고도 대선 자체에서는 이길 수 있다.플로리다주의 재검표 결과가 미 대선의당락를 결정하게 된 것도 25명의 선거인단 때문이다.

미국이 간접선거제도를 채택한 것은 1820년.당시는 교통·통신수단이 발달되지 못했고 국토가 워낙 넓어 국민들이 후보를 잘 알 수 없었다.그래서 대표자를 뽑아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게 하는 간선제도가 채택됐다.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합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많은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바뀐 지금도 이를 고수해야 하느냐는 데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선거 절차도 워낙 복잡하지만 국민의 여론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지금까지 세번(1824,1876,1888년)에 걸쳐 득표율에서 뒤지고도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가 발생했다.올 대선에서 부시가 이긴다면 또한번 ‘소수파 대통령’이 탄생된다.

지난 세번의 경우는 모두 19세기 때의 일.20세기에는 총득표율에서앞선 후보가 승리해 문제가 되지 않았다.그러나 21세기 첫 선거에서간접선거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 버린 것이다.2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하원의원 선거에 대해서도 선거가 너무 잦아 막대한 선거비용이지출된다는 지적과 함께 대통령처럼 4년마다 실시하는 쪽으로 바꿔야한다는 주장도 많다.



그러나 현 제도는 연방제라는 미국 국가체제와 미국 헌법에 따른 것.선거제도를 바꾸자는 것은 곧 헌법을 개정하고 국가체제를 뒤흔드는것으로 받아들여진다.정치인들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총득표에서 앞선 고어가 선거인단 수에서 지더라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밝힌 것도 헌법제도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이같은 문제점들 때문에 대선제도를 바꾸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청원이 이제까지 200건 이상 제기됐지만 모두 부결됐다.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통의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아직은 더 많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선거제도 개혁이 논의는 될 수 있겠지만 실제 개혁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아직 어렵다는 뜻이다. [정태익 외교안보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