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실업 특별대책 세워라

정부가 ‘초(超)비상 실업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재경부,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산발적 대책은 나오고 있다.그러나범(汎)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은 아직 없다.앞으로 더욱 강력한 기업구조조정을 이어가기 위해서도 IMF위기때 이상의 특단의 실업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동연구원은 9월 현재 80만9,000명이던 실업자 숫자가 내년 2월까지 103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11·3’ 부실기업 퇴출조치 및 동절기 건설경기 침체 때문이다.경기하강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경우 실업자는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IMF위기가 한창일 때인 지난해만해도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실업대책위원회’와 차관급으로 구성된 ‘실업대책실무위원회’가 수시로열려 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한 실업문제를 범정부차원으로 접근,대책을마련했었다.그러나 지난 4월 이후 실업대책실무위마저 한번도 열리지않았다.정부는 9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2차 협력업체에 대한 대책을 논의 했지만여기서도 실업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올들어 실업률은 1월의 5.3%를 고점(高點)으로 점차 줄어들어 9월에는 3.6%까지 떨어졌다.실업률이 떨어지면서 예산도 자연 줄어들었다.

지난해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자 구제를 위해 집행한 예산이 1조5,124억원인 데 비해 올해는 7,709억원밖에 마련되지 않았다.

12월까지 실업자 구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은 추경예산과 지방비 등을 합해 총 1,8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이 금액으로는고작 2만여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내년 공공근로사업 예산 6,000억원의 연초 집중투입,1·4분기 추경예산 편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많다.정부 관계자는 “10일쯤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업대책 예산 대폭 증액외에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을정부에 요구했다.영국 등의 사례를 참조,경제 위기 탈출이 성급했음을 국민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강순희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당초 계획한 대로 금융 및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만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정부의 신속대응을 강조했다.김태기 단국대 교수는“실업문제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사실대로 알려 다소간의 손해도감수하는 긴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성추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