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제한 평등권 위배”문경 시민단체 헌법소원

강원랜드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사업 독점과 관련,폐광지역인 경북문경의 한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문경시발전연구소(이사장 최주영)는 내국인 출업허용 카지노사업의허가를 태백권지역 1곳으로 지정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11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8일 헌법소원을 냈다.



이 연구소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카지노사업을 태백권으로만 제한한 것은 헌법상의 기회균등과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등 평등권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문경 한찬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