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62% “지방의회 도움 안된다”

국민 3명 가운데 2명은 현행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국민의 71.3%는 지방의회제도가개선돼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으며,지방의회의 기능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 이재선(李在善·자민련)의원은 지난 9월 무궁화호경부·호남선 승객 513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7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자제의 정착 여부에 대해 ‘정착되고 있다’는 대답은 7.6%에 그친 반면 ‘그렇지 않다’는 대답은 10배에가까운 68.4%인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91년 부활한 지자제가 10년이지나도록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로 자리잡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그 원인이 중앙정부(36.9%)와 지방의회(25.5%)에 있다고 대답했으며,국민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6.6%에 그쳤다.

하지만 응답자 가운데 해당지역의 광역·기초의원을 알고 있는 경우가 각각 38.8%,2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지방자치에 대한무관심도 지자제 정착에 큰 과제가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지방의회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1.3%로,‘불필요하다’(11.5%)는 의견보다 월등히 많았다.대다수 국민들이 현행 지방의회제도 개선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현 지방의회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의견은 37.4%인 반면,‘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62%나 됐다.또 총 4,180명에 이르는 광역(690명)·기초(3,490명)의원의 수에 대해 ‘적다’ 또는 ‘적정하다’는 의견은 12%에 그친 데 비해 너무 많다는 의견이 77.2%에 달했다.



이의원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제의 한 축으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