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퇴출 후유증 최소화해야

국가 경제의 분수령이 될 2단계 기업구조조정이 부실기업 29개를 청산 또는 법정관리하는 쪽으로 결론났다.일각에서는 퇴출 대상이 지난1998년의 1단계 기업구조조정 때보다 적다는 점을 들어 구색 맞추기에 급급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는 모양이다.그러나 퇴출기업 숫자에 굳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퇴출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기업구조조정의 본뜻이 기업퇴출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환부를 도려내어 시장시스템을 복원하려는 데 있다는 것은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퇴출 이후의 대비책이다.퇴출기업 판정에 따른 후유증을 얼마나 빨리 효과적으로 극복하느냐가 우리 경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다.일거에 수십개 기업을 정리한 데 따르는 충격파는 외환위기 때의 것에 못지 않을 전망이다.무엇보다 이번 퇴출기업의 30%이상이 건설회사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건설업은 속성상 어느 업종보다 인력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다.그래서 건설회사가 한 곳만 쓰러져도 대규모실업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가 실업대책 마련에 각별히 신경써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국내 건설회사의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해외건설 수주(受注)가 줄어드는 것도 걱정스럽다.그동안 건설업체들이 해외에서 애써 따낸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계약해지 방지를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예정된 주택건설도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계당국은 강도높은 유동성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퇴출기업 협력업체들이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연쇄도산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야한다.하도급·협력업체에 운전자금을 특별대출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서 자금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에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하는 일도 시급하다.금융권에 공적자금을 신속하게 투입함으로써 자금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이를 위해 국회는 하루빨리 40조원 공적자금 추가조성안에 대한 심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여야가 당리당략을 앞세워 동의안 처리에 미적거릴 경우 기업·금융구조조정은 한없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최근 발족한 ‘기업구조조정 후속지원 대책반’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시장안정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부실기업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해서 기업부실이 사회문제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번 기업퇴출은 기업·금융구조조정의 시작일 뿐이다.정부가 부실기업 퇴출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주력하고,온 국민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를 아끼지 않을 때 지금의 고통을 보상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