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통일외교통상위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협상과 티베트지도자 달라이 라마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북한 미사일 보상문제 등이 핵심이슈로 논의됐다.

[SOFA 개정협상] 민주당 이낙연(李洛淵)의원은 “지난 9월 주한미군원주기지가 91년부터 항공폐유를 무단방류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한 뒤 “정부는 환경문제를 SOFA 본문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빈(李廷彬)외교통상부장관은 이에 대해 “이달 말 열릴 SOFA 개정 3차 협상에서 환경문제에 관한 양측 초안이 교환될 것”이라고 밝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환경문제에 관한 본질적 사안이 SOFA 조항에 삽입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달라이 라마 방한] 논란 여야의원들과 이 장관 간에 ‘거짓말’공방까지 빚으며 논란이 벌어졌다.발단은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의원이 “이 장관이 지난 6월 국회에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후 달라이 라마 방한 문제를 실천에 옮겨볼 생각’이라고 했다가 결국 연내방한 불가방침을 밝힌 것은 말을 바꾼 것이므로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이 장관은 “ASEM 직후에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거짓말한 적이 없다”고 버티자 민주당 김성호(金成鎬)·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김원웅(金元雄)의원 등이 잇따라 이 장관의 답변태도를 비판하고나섰다.

결국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의원이 “어려운 결정이었던 만큼 의원들이 협조해 달라고 얘기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옳다”고 교통정리를 시도,“답변기술이 부족했다”는 이 장관의 해명으로 공방은 일단락됐다.

이 장관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달라이 라마의 방한 시기와 조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내년에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북한 미사일 보상] 민주당 김운용(金雲龍)의원은 “북한의 미사일개발 및 수출 문제는 핵 문제와는 다르다”며 “미사일 문제가 미국과 일본에겐 중요한 문제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북한의 미사일 보상 문제 만큼은 우리가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형식의 보상에 참여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원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