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자유화되면 35조~65조원 해외유출”

외환거래 자유화가 시행되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자금이 3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 재정경제위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태식(金台植) 의원은 “97년 332억원에 이르던 외화 밀반출이 지난해 9,138억원에 이어 올들어 8월까지는 1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활용지표상 개도국의 평균 자본유출률이 23.9%인점을 감안하면 국내서도 35조∼65조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주장했다.



김호식(金昊植) 관세청장은 “조세피난처와 수출입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가운데 불법 외환거래 가능성이 큰 업체에 대한 외환검사에착수하는 등 단속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