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건교위

1일 건교위의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국감은 주공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공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주공이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비싸게 매기고,같은 지역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차이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따졌다.의원들은 특히 “2심 법원에서 분양가 산정 근거를 밝히라고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피하기 위해 주공이 대법원에 상소까지 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윤성(李允盛) 의원은 ‘지구별 조성 원가와 산정가 사례 비교’ 자료를 통해 “주공아파트 분양가격이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됐다”고 질타하고,지역에 따라 주공아파트가 민간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비싼 이유를 캐물었다.

민주당 안동선(安東善) 의원도 분양가 산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설원가 공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주공이 민원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분양가 산정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 아니냐”며 몰아세웠다.

민주당 김덕배(金德培) 의원도 지난 98년 7월 시작된 서울 중계동 6,7단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이 55%에 그치고,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주공이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법원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건교부가 분양가 공개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이유를 밝히라고 따졌다.

오시덕(吳施德) 주공 사장은 “같은 지구라도 공사 낙찰률,용적률,땅값이 다르면 분양가 차이가 생긴다”며 “건설원가를 공개하면 분양가 산정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끊임없이제기되고,주택공급가격 및 주택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주택은행이 독점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관리 주체를 주공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이희규(李熙圭) 의원은 “68조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 운영주체를 특정 민영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는 주공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주택기금은 주택은행의 민영화 이후 운영 주체를 놓고 주공과주택은행,대한주택보증 등이 서로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 의원은 “한 해 위탁수수료만 1,521억원에 이르는 국민주택관리기금을 외국인 지분이 63.6%인 주택은행이 계속 맡으면 국부가 빠져나갈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