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뉴스라인

◆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민주당 김방림(金芳林)의원은 27일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조에서냉각수 누설사고가 잇따라 일어났으나 한전이 이를 제대로 공개하지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울진 3호기 핵폐기물 저장조에서 300일간 20t의 냉각수가 누설되는 사고가 지난해 일어났다”면서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조에서 냉각수가 누설돼 냉각에 실패하면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관계자 문책과 부실시공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신용보증기금(신보)에서 대출을 보증받은 벤처기업 가운데 지난 98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157개 업체가 모두 1,233억원의 보증사고를낸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의원은 신보 국감에서 중소기업청과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지난 98년 53개 벤처업체가 638억원의 보증사고를 일으킨 데 이어 지난해에는 59개 업체가 393억원,올 상반기에는 이미 45개 업체가 202억원의 보증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한나라당 안경률(安炅律)의원은 서울시 국감에서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삼각지 구간인 4·5·6공구의 토목공사에서 시공사들이 6㎥ 용량의 레미콘 차량 230대분의 콘크리트를 줄여 부실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안의원은 “한양건설과 삼익건설이 공동 시공한 6호선 5공구는 595㎥의 콘크리트가 부족한 상태로 시공됐고,쌍용건설의 6공구는 436㎥,임광토건과 성원건설의 4공구는 391㎥의 콘크리트가 각각 모자란 상태로 시공됐다”면서 부실 시공업체에 대한 제재와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의 회수를 촉구했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자민련 이완구(李完九)의원은 신용보증기금감사를 통해 “신보의 보증사고율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지난해 지역별 보증사고율은 전북이 7.2%로 가장 높고,전남이6.4%로 2위를 한 데 이어 올들어 지난달 현재 사고율에서는 전남이 7.

1%로 1위,전북이 4.3%로 3위를 차지했다는 것이다.특히 전남의 보증사고율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3.3%와 3.1%를 기록한 전국 평균사고율의 2배에 달한다고 이의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