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재경위

27일 국회 재경위의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5일 정무위에서처럼 또다시 ‘한빛은행 외압대출 의혹사건’이 정책감사를 집어 삼켰다.한나라당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손용문(孫鎔文)신용보증기금 전무에게 질문을 집중했다.이운영(李運永)전 영동지점장이 주장한 ‘외압의 실체’를 끌어내자는 뜻이었다.그러나 “사실이 아니다”라는 손전무의 거듭된 부인에 야당의원들의 질문은 앞이 막혔고,이 과정에서의 ‘설왕설래’로 미리 준비한 정책질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보증외압 공방=여야의 질문방향이 극명하게 갈려 ‘한 상임위,두국정감사’의 형태가 돼 버렸다.한나라당 의원들은 박지원(朴智元)전 문화관광부장관의 보증확대 압력 여부를 캐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보증심사의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묻는 등 야당의 예봉을 돌리려 했다.

“예,아니오로만 말하세요.………맞죠?”“아닙니다” “………아닙니까?”“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이 세차례 전화를 걸어 아크월드사에 대한 보증을 늘려달라는 압력을 넣었고 이를 손전무에게 보고했다’는 이전지점장의 주장을 입증하려 했다.그러나 손전무는 정무위 한빛사건 국감 때와 같이 “보고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되풀이되는 질문에 이력이 난 듯 구체적인 설명없이,간단히 일축했다.사건 당사자인 최수병(崔洙秉)전 이사장과 이전지점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탓에 질문과 답변은 겉돌기만 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의원은 “정황은그럴 듯한데 증거도 없고,증인들 말도 틀리니 기가 막힌다.안개가 뿌려져 더 안보인다”고 푸념했다.자민련 이완구(李完九)의원은 “이사건은 진실과 가공이 뒤섞인 섞어찌개”라며 특별검사제 불가피론을 폈다.

◆보증심사 개선 촉구=민주당 의원들은 보증심사의 투명성 강화방안에 초점을 맞춰 한나라당 공세의 방향을 틀었다.민주당 정세균(丁世均)의원은 “이전지점장이 15개 업체로부터 2,700만원을 대출보증 사례비로 받은 것은 일선 영업점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며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자정운동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같은 당 김근태(金槿泰)의원도 “외부청탁을 보고받는 임원을 두고,취업규칙에도 청탁배격 의무를 명문화하라”고 주문,이종성(李鍾晟)이사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한나라당 김동욱(金東旭)의원은 “과거실적 위주의 보증심사제도 때문에 벤처기업의 보증률이 3.8%에 불과하다”며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보증을 늘릴 심사기법 개발을 촉구했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