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기료 3,000억 경감

주한미군이 지난 80년 이후 20년간 3,188억원의 전기요금을 경감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근진(李根鎭)의원은 주한미군이 지난 80년 7월 한미행정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 전기요금을 일반요금이 아닌 산업용으로 적용받기로 결정한 이후 총 973만5,587㎿h의 전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를 일반용으로 환산하면 8,396억원에 달하지만 주한미군은 산업용 요금을 적용받아 5,048억원만을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해 모두 5억7,463만㎾h의 전기를사용했으며 1인당 평균 1만5,530㎾h를 썼다.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지난해 1인당 소비량 4,571㎾h의 3.4배이며 산업용 전력을 제외한 1인당 소비량 1,881㎾h의 8.2배에 달한다.

이 의원은 주한미군의 전기 사용량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현재 적용받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율이 ㎾h당 59.23원으로 한전의 판매원가인69.76원보다 10.53원이 싼 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한미군은 최근 우리 정부에 현행 요금체계를 수정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통보했다.함혜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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