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측 성실성 촉구한다

이달 들어 각종 남북 회담 일정과 교류사업이 겉돌고 있다. 북한은이미 합의한 사항에 대해 납득할 만한 사유 설명도 없이 이행을 천연시키고 있다.내달 2일로 예정된 제2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에 앞서지난 13일 실시하기로 한 명단 교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게 대표적사례다.또 시범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에도 불응하고 있다.급기야장충식(張忠植) 한적 총재가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까지 했으나 가타부타 반응조차 없다.때문에 11월말까지 남북관계가 소강국면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산가족 상봉 등이 지체되는 것은 인도적 견지에서 그 자체로도 안타까운 일이다.더욱 우려할 만한 일은 이에 대해 북측이 뚜렷한 해명이나 대체 회담 날짜 통보조차 없어 불신의 싹을 키우고 있는 점이다.물론 여러 경로로 이런저런 약속 불이행의 사유가 전해지고는 있다.

북한은 지난 18일 갖기로 했던 제2차 남북경협 실무접촉 하루 전날‘내부사정’으로 어렵다고 통보해 왔다고 한다.내부사정이란 아마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평양행 정지작업인 올브라이트 미 국무부장관의 방북 등 굵직한 대내외 일정을 가리키는 것같다.

우리는 남북관계가 일시적으로 지체될 때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남북 및 북·미 현안이 한꺼번에 폭주하면서 생기는 대남 또는 대외 분야 ‘대화 일꾼’ 부족이나 행정력 미비 현상 등 북한의 특수 사정을감안했을 경우다. 그러나 최근 남북관계의 지체를 이같은 북측의 ‘기술적’ 사정으로만 돌리는 것은 설득력이 적은 것같다.그래서 북측이 남북관계에 대해 의도적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박재규(朴在圭) 통일부장관은 26일 지난달 말 제3차 장관급회담에서남측의 각종 남북협력 사업 제안에 북측이 ‘감속’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자세가 기왕의 남북관계 개선을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미국·일본과의 협상에만 주력하려는 신호가 아니길 바란다.남북관계를우회하는 북·미, 북·일 관계의 진전은 한계가 있고,실제로 가능하지도 않음을 북측은 알아야 한다.그런 점에서 한·미·일 3국 외무장관이 25일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역이 남북한이라는점을 재확인한사실에 주목한다.우리는 이같은 한반도 문제의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이 극히 당연하다고 보며,앞으로 북한과 미·일의 관계 정상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존중돼야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북한은 남한 정부의 입지를 어렵게 하는 약속 불이행이 북측 스스로에게도 손해임을 인식하기 바란다.남북간 신뢰에 금이 가게 해 결과적으로 남북 협력이나 대북 지원을 지지하는 남쪽 국민들의 여론까지 나쁘게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