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증 없는 의혹공방 자제해야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의 파문이 정·관계 로비설 등 근거가 불투명한 갖가지 의혹과 맞물리면서 확산되고 있다.지금까지 드러난 진상만 놓고 보더라도 사건은 충격적이다.32살의 신용금고 대주주가 가·차명 계좌를 통해 637억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아 유용했다는 사실이그렇고,금융감독원 고위간부가 거액을 받고 뒤를 봐줬다는 사실도 놀랍다.여기에다 대출금 가운데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143억원의 행방이 의혹의 대상으로 주목되고 있다.소문처럼 상당액이 정·관계에로비자금으로 유입됐을 가능성 때문이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국정감사를 진행중인 정치권에서 이를 문제삼는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실관계 규명보다는 ‘의혹의 확대재생산’에 따른 공방에만 매달리는 듯한 행태는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한나라당은 ‘정·관계 커넥션’을 기정사실화하며 국정조사권 발동까지 거론하고 있다.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않은 채 여권 핵심인사 몇몇을 거명하며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악의적인 ‘폭로공세’라고 비난하며 법적 대응도불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허위사실을 유포한 뒤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의 유언비어 날조정치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현 상태에서는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그러나 적어도 특정인의 관련 의혹을 거론하려면 그에 따른 물증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당사자에게는 명예훼손차원을 넘어 개인적 ‘장래’와도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의혹 제기에 따른 사회적 동요와 혼란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시중에 여권 실세 관련설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있다”고만 언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민주당은 “증권가에 나도는 풍문을 갖고 국회에서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치권의 ‘의혹공방’은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검찰이 아무리 철저히 수사하더라도 부풀려질 대로 부풀려진 의혹을 사실처럼 믿는 사람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는 어렵다.한나라당은 벌써부터 “검찰이 단순 사기극으로 매듭지으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여차하면 ‘왜곡수사’‘짜맞추기 수사’로 몰아붙이겠다는 기세다.의혹해소의 최종책임은 검찰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렇게 해서 남은 것은불신의 확산뿐이다.하지만 이는 ‘정치불신’이라는 역작용으로 이어진다.

사회적 신뢰 분위기 조성도 정치권이 맡아야 할 중요한 책임 가운데하나다.여야 정치인들의 자제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