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취재수첩/ 제자리 잡아가는 國監문화

국회 주변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의 열기가 예년에 비해 다소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 별 이견이 없는 듯하다.

국감 초반 국가적 행사인 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에 밀려 ‘주도권’을 놓쳤고 국감 중반에 터진 ‘정현준 게이트’,역사적인 북·미 회담 등으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는 까닭도 있다.

하지만 의원들의 ‘준비 소홀’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3개월 이상의국회 장기공전으로 흐름을 잃었고 국회 정상화 직후 국감일정을 개시,물리적으로 준비가 어려웠다는 자성도 나온다.

올 국감 쟁점들이 예년과 비슷한 ‘검찰 중립성’(법사위),‘국민연금 부실화’(보건복지위),‘지자체 적자재정’(행자위) 등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평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성숙한 ‘국회상’으로 한발 다가서고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않다. 과거와 같은 정회소동이나 고성이 오가는 ‘몸싸움’이 줄었다.자민련 ‘국감일보’는 6개 상임위의 96% 출석률과 파행감소 등을제시하며 “국감문화가 정착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열기부족은 시민단체들의 국감 감시 시스템 변화가 적지않이 영향을끼쳤다. 지난해 일부 시민단체들이 ‘일일 국감스타’를 발표,의원들을 자극했지만 올해는 국감 후에 일괄적으로 ‘성적표’를 공개하기로 했다.의원들의 ‘한건주의’ 등 ‘과열 예방’엔 도움이 됐다는반응이다.

그럼에도 행정부처가 한결 편한 국감을 받고 있어 최대의 ‘수혜자’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올해 4급 정책보좌관 1명을 보강하며 ‘심기일전’을 다짐한 터라 국감의 대(對)행정부 견제라는 차원에서 다소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다.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