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부대 쌀·쇠고기 불법유통 의혹

주한미군이 국내에서 소비하는 평균량보다 28∼50배나 많은 쇠고기와 쌀을 자국에서 반입,국내에 불법 유통시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제기됐다.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민주당 문석호(文錫鎬)의원은 25일 농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주한미군과 가족 4만8,0000명용으로 쇠고기 10만8,720t과 캘로스쌀 1만5,456t이 반입됐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미국인 한 사람의 연평균 쇠고기 소비량 45.3㎏과 쌀소비량 11.5㎏과 비교하면 각각 2,174t,552t이 반입돼야 하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각각 50배,28배나 많은 양이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는 주한미군용 농축산물 중 상당량이 국내에서 대량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며 “지난 8월 미군부대 인근의 일반가정에서 검역도 거치지 않은 미국산 농축산물이 대량 유통되고 있는 현장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협상에서 농축수산물 검역이 환경이나 인권문제에 비해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면서 “미군이 주둔한 일본,독일,필리핀처럼 미군용 농축산물에 대해 주둔국의 검역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림부는 문 의원의 주장과 관련,“사실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