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방 의혹’ 철저히 밝혀라

동방상호신용금고의 불법 대출사건은 한마디로 충격적이다.신용금고대주주가 637억원의 금고 돈을 마치 사금고에서 빼내 쓰듯 불법 대출받은 것부터 그렇다.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대주주는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에게 주식투자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현금·주식 등 3억5,000만원을 건넸다고 한다.게다가 코스닥기업 민원 해결 대가로금감원 직원에게 10억원 상당의 뇌물을 뿌리고 정치인을 상대로 로비까지 벌인 의혹을 받고 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더욱 한심한 것은 금감원의 태도다.지난해 12월 불법 대출 사실과금감원 직원의 수뢰 혐의를 포착하고도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던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이 경(經)·관(官)·정(政)이 합세한 도덕적 해이의 결정판이라고 해도 결코 무리가아니라고 본다.

신생 기업이 자본 조달과 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해 관료들을 방패막이로 끌어들인 뒤 이들에게 주식을 나눠 준다는 것은 벤처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처럼 되어 있다.증권가에는 벤처기업과 정치인의 관계에대한 소문도 심심찮게 나돌았다.일부 정치인이 특정 벤처기업의 자금모집이나 사업 확장의 뒤를 봐주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다는 것이그 한 예다.

금감원과 검찰은 한점 의혹 없이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혀 응분의조치를 취해야 한다.만에 하나 금감원이 문제 덮기에 계속 급급한다면 금융감독 기능 자체가 설 땅을 잃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금융질서를 바로잡아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정부조직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 행위를 묵인해준 사실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자금 대출과 돈 세탁의 온상으로 악용되고있는 신용금고에 대한 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답습하고 있는 일부 벤처기업인의 한탕주의에도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이와 함께 공직자의 재테크 규제에 대한 재검토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금감원 고위 간부의 업무와 관련한 주식투자로그간 공직자의 주식투자 제한이 한낱 허울에 불과했음을 보여주었기때문이다.특히 기업 정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금감원 직원들의주식 거래는 앞으로 크게 제한해야 할 것이다.이번 사건이 또 하나의소모적인 정쟁거리가 되지 않도록 검찰은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가뜩이나 얼어붙은 코스닥시장과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정·관계 로비 의혹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