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패러다임 경영 CEO에 듣는다] 예금보험공사 李相龍 사장

예금보험공사가 최근 런던의 금융시장에서 10억달러 규모의 교환사채(EB)를 성공적으로 발행하면서 국제금융가에 ‘큰손’으로 부상하고 있다.이상룡(李相龍)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4일 “부실 금융기관의처리 과정에서 인수한 한전 주식을 담보로 거액의 외자를 유치함으로써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재원 확보가 가능해졌다”면서 “국내에서는필요 이상으로 경제에 대한 불안심리가 퍼져 있지만 외국투자가들은우리나라의 구조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가 현재 관리하는 공적자금은 무려 67조원.새해에 국가가 사용할 예산안이 101조원이고 보면,공사 한 곳에서 관리하는 금액치고는 엄청난 규모다.40조원의 추가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공사가 관리하는 공적자금 규모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금융기관의 파산 등에대비해 예금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96년 4월 발족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금융구조조정기와 겹치면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사장은 정통관료 출신.서울법대를 나와 행정고시 13회로 옛 재무부 생명보험과장,주불대사관 재무관과 재정경제부 국제협력국장,국세심판원장(1급)을 지낸뒤 지난 5월 예금보험공사로 자리를 옮겼다.해외 로드쇼를 마치고 이달초 귀국한 이사장을 만났다.

◆세일즈의 성과는 어땠습니까.

공사가 갖고 있던 한국전력 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EB) 10억달러 어치를 모두 매각했습니다.최근 매각 대금도 모두 들어와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무엇보다 채권을 손해보지 않고 팔았다는 점입니다.공사가 제일은행으로부터 한전 주식을 넘겨받을 때가 3만4,560원이었고,로드 쇼를 개최할 당시 한전의 주가는 2만7,000원이었습니다.이것을 제일은행에서 넘겨받을 때의 가격에다 프리미엄까지 얹어팔았습니다.

◆해외의 투자가들을 만나 느낀 점이 있습니까. 홍콩에서 투자설명회를 할 때 150여명의 투자가들이 몰려 대성황이었습니다.그들은 우리나라의 구조조정과 공기업 민영화 일정을 훤하게 알고 있었고,한국의 구조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모두 국민들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공적자금 40조원을 포함해 회수 안되는 공적자금이 많은데,회수를 확대하는 복안은 무엇입니까.

올해 말까지 8조5,000억원을 회수할 계획입니다.회수가 잘 안되고있는 것은 출자지분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경영이 정상화되고 주식시장 상황이좋아지면 회수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실책임을 조사하고 그들에게 손해배상을청구해 회수를 늘리고 있으며,공사자산 매각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실기업과 금융기관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책임 조사는 청산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중인곳으로 한정돼 있어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금융기관의 부실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국세청,검찰 등과협조 체제를 갖출 것입니다.공적자금이 들어간 곳이나 공적자금이 들어갈 부실 금융기관도 조사할 수 있도록 바꿀 계획입니다.금융기관부실을 몰고 온 기업주와 경영진에 대해서도 조사권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부실기업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이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습니다만.

파산기업의 관재인의 선임 권한이 법원에 있어 일부 법원에서 변호사를 단독 관재인으로 선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공사 직원을 관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도 변호사와 공동 선임되기 때문에 업무 수행의 효율성 등에서 문제가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공사의 채권액이 총채권액의 50%가 넘어야 공사직원이 파산관재인으로 추천될 수 있고,그 경우에도 직원 개인자격으로 선임되고 있는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지요.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법인 명의로 청산·파산재단의 당연직 관재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부실금융기관의 주식이 많은데 은행,종금사,투신사 등을 관리할 구상은 무엇입니까.

이달 말 금융지주회사 편입 대상 은행이 정해지는대로 종금·투신사들과 함께 지주회사 편입 방안을 정할 것입니다.금융구조조정 차원에서 해당 금융기관들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공사는 그동안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따라서 지주회사를 관리하는 능력에 의문을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공사가 설립된 지 4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공사를 발전시킬 구상은무엇입니까.

공사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전적인 예금보험 기능과 사후적으로 부실화된 금융기관의 예금 대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그동안 금융위기 이후 긴박하게 추진된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공사가 사후적 예금보험기능 중심의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앞으로는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입니다.예를 들면 금융기관의위험 평가 모형을 구축하고 상시 감시체제를 확립하는 방안이 될 수있을 것입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