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언제나 봉인가

일부 창업보육센터가 입주기업에 무리한 요구를 하며 ‘장삿속’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또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시중은행의 평균대출금리보다 높게 운용돼 벤처·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24일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의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택기(金宅起) 의원은 “일부 창업보육센터가 현금 등의 제공을무리하게 요구하며 잇속을 챙기기에 급급하고 있다”면서 “9월말 현재 중기청이 지정,가동중인 창업보육센터는 162개로 이곳에 입주한 2,274개 기업 중 505개 기업이 현금·주식·지분 등의 제공을 약속한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대전·충남지역 A창업보육센터는 입주계약시 관리비이외에 성공졸업시 ‘보유주식의 1∼5% 기증 또는 연 매출액의 5∼10% 기증’을,서울의 B창업보육센터는 ‘총 발행주식의 3∼9% 기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민주당 김방림(金芳林) 의원은 “올들어 최근까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는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보다 높고 정책자금 신청에서 집행까지는 60일 가량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가 올초 8.25%로 시작,5월5일부터 8%,10월5일부터 7.5%로 각각 인하됐으나 같은 기간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평균금리는 지난해 12월 8.03%,지난 5월 8.01%,8월 7.82%등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산자부의 산업기반기금은 연초부터 7.5%,정통부의 정보화촉진기금 중소기업 융자금리는 6%,과기부 과학기술진흥기금 장기저리융자는 6∼6.5%에 머물고 있다”며 “중기 정책자금 금리가 일부 다른 부처보다 높은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올들어 자금이 몰린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거듭인하되며 일정기간 역전현상이 일어났으나 이달초부터 다시 정책자금금리가 시중은행 보다 낮아졌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