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웅 칼럼] ‘낮은단계연방제’의 오해 또는 무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을 두고 여러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가 북한의 ‘함정’에 빠져들고 자유민주체제를 훼손하는 것처럼설레발친다.

남북한은 분단 이래 각기 일방적인 통일방안을 내놓고 자기 선전 내지 정당화에 국력을 쏟아왔다. 마치 이솝 우화의 여우와 두루미처럼상대가 받기 어려운 통일방안으로 상대를 제압하고자 했다.

그러한 남북한이 6월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통일방안의 접점을 찾았다. 남과 북이 연합제와 연방제의 공통점을 찾는다고 합의한 것은 획기적인 진전이다. 이것은 멀리는 통일을 향한 출발점이고 현실적으로는 두개의 국가적 실체를 상호인정한다는 합의서다. 한국정부를통일론의 주체로 상정한 것도 과거 북한의 입장에서는 큰 변화라 할것이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경호 서기국장은 지난 6일 낮은 단계의연방제를 “남과 북에 존재하는 두개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등현재의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갖게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 기구를 두는 방법으로 북남관계를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조정해나가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북측의 이같은 개념규정은 남측의 국가연합제에 사실상 일치하는 호응이라 할수 있다. 남북한의 2국가 2체제를 유지하면서 통일기구를모색하는 것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 “북한의 변형된 대남전략”이라고 우기는 것은 보기에 딱하다.

그렇다면 통일논의를 하지 말자는 것인가.

남측의 국가연합제안 인정 부연하건대 공동선언 제2항의 합의는 남측이 북측의 연방제안에 접근한 것이 아니라 북측이 통일의 현실적인 경로로서 남측의 국가연합제안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남과북이 급격한 국가적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체제의 인정과 공존·공영의단계를 통해 점진적으로 통일에 접근해간다는 것으로서 새로운 통일방안이라기보다 ‘통일접근방식’에 합의했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과거 연방제안의 경직성에서 탈피하여 통일방식의 현실성과 유연성을 점차 인정해 왔다. 6·15선언에서 표현된 ‘낮은 단계의 연방제’만 해도 그렇다. 1991년 김일성 주석의 신년사중 “잠정적으로 연방공화국의 지역적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대목에서 비롯된다. 즉 연방제안이 중앙정부에 외교와 국방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높은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권한마저도 지역정부에 넘길 수 있다는 ‘낮은수준’으로 변경된 것이다.

북측의 통일에 대한 접근방식이 과거 1국가론의 연방제 통일에서 2국가론에 가까운 연합적 성격의 연방으로 선회했다고 할수 있다. 결국 6·15선언 제2항의 합의는 남한이 통일방안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자신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내용을 크게 바꾼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북쪽에서가 아니라 우리쪽 일각에서 저들의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주장은 무지이거나 남북화해를 헐뜯는 음해라고 하겠다.

새로운 통일방안은 양측이 함께 수용할수 있고 서로에게 이익이 될수 있는 호혜적이며 상생적이어야 한다. 일방적 이익을추구하는 통일방안은 우선 남북대화가 진행되지 않는다.

우리가 6·15선언 제2항의 합의와 관련,분명히 해야할 대목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연방제안의 공통성 인정이 궁극적인 통일방안이나 통일국가의 상(像)에 대해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유민주는 통일의 기본가치 이 조항은 남과 북이 장기적인 평화공존의 방식을 통해 점진적으로통일로 나가는 경로 즉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의방식을 통한 통일과정에 합의한 것으로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와 화해와 협력의 주춧돌을 마련한 것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의 통일방안에 자유민주체제의 기본가치가 훼손되거나 양보될 수 없다. 앞서 지적한 대로 오히려 북측이 종래의주장에서 연합제에 접근하게된 것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공동선언 2항을 당장 통일방안에 합의한것으로 과도하게 해석하여 통일국가의 체제나 이념문제를 확대하는것은 불필요한 이념대립을 야기하고 남북관계에도 좋은 결과를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김삼웅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