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브라이트 美국무 방북회담 의제·전망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시 논의될 북·미 현안은 12일 발표된 양측 공동성명에 철저히 기초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클린턴 대통령의 방문을 전제로 한 올브라이트 장관과 북한 최고위인사간 대화는 풀기 쉬운 수교 전단계 공관 설치에서 시작해 북·미 3대 현안인 미사일,핵,테러지원국 제외 등에주안점이 놓일 것이다.

◆미사일 협상 미국이 국가안전과 국방목표를 논할 때 가장 주안점을두는 분야다. 미국은 북한이 궁극적으로 미사일에 관해 투명성이 보장되는 미사일기술관리수출규제제도(MTCR)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한다.

공동성명은 일단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다”고 규정했지만 미국은 회담 진행시 뿐만 아니라 평시의 유예,더 나아가 영구유예를 추구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것은 미사일 계획밖에 없는 실정이기에 최대한 논의진전을 늦출 수밖에 없다.

예상되는 상황은 북한이 유예의 기간 뿐만 아니라 대상도 단거리와중장거리 등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대응해올 것으로 보인다.

◆핵투명성 북한이 공동성명에서 “94년 제네바 합의를 재확인한다”고 한 만큼 일단 핵투명성에 있어서는 한숨은 돌린 셈이다.미국은 현재 북한이 핵무기 개발 중단과 관련된 조치들을 대체로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국제사회 역시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제2,제3의 금창리 시설과 같은 의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이를 위한 포괄적 제도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북한으로서도 다얻었다고 생각되는 경수로의 건설 지연이나 중유의 공급 지연과 같은난관을 방치하려는 장치를 논의하고 싶은 상황이다.

◆테러지원국 제외문제 이미 합의됐던 외교공관 설치가 이번 방문에서 이뤄진다고 해서 당장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될 수는없다.중국과의 수교에서도 미·중이 서로 국가로 인정하는데 6년의세월이 필요했던 만큼 연락소가 설치된다 해도 수교의 전제조건인 테러지원국 제외가 당연히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미측은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되기 위한 북한측의 선결과제가 있음을누누이 강조해 왔으며,어떤 형태로든지 70년 요도호 납치 적군파들의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북·미가 이미 수교를 전제로 한 만큼 이 문제는 드러내놓고 밀어붙이기 어려운 북한의 사정을 감안,이번 방문으로 획기적 조치가 이뤄지기보다는 이면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