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선거사범 편파수사’ 반박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李範觀)는 21일 한나라당이 16대 선거사범 수사가 편파적이라며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문을 발표했다.

대검은 이날 한나라당이 당선자 기소 숫자만을 비교해 검찰수사가편파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당선자 가족 등 관련자를 합치면 여야간에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당선자 기소 건수는 민주 10명·한나라 15명,당선자가족·회계 책임자 등의 기소는 민주 9명,한나라 6명으로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기소 건수는 민주당 19명,한나라당 21명이다.

검찰은 또 당선자 기소유예도 민주 3명,한나라 8명이고,처리 건수도민주당이 한나라당 보다 입건 228명, 구속 8명, 기소 69명이 더 많다고 해명했다.검찰은 ‘선관위 고발은 여당이 많은데 기소자는 야당이많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비용 사범 기소숫자는 민주당 14명,한나라당 7명으로 여당이 더 많고 전체 기소건수도 여당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반박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