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선언’ 남북 평화장전으로

20일 막을 올린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채택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서울 선언’은 남북한 화해에 대한 국제적 ‘공증’이다.26개국 정상과 대표들은 ‘서울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6월의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고 인도적인 문제와 경제협력·군사문제에 대한 대화를 포함해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조치가 이미 취해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또 최근 북한과 미국 관계의 긍정적 발전을 환영하고 ASEM 및 개별회원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의했다.이를 종합하면 이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한반도 평화가 국제적명제로 자리매김했음을 뜻한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개회사를 통해 “화해와 협력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인류공동의 염원으로,남북한 관계의 진전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자신감의 표현으로 여겨진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적 지지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지난 7월 오키나와 G8회의 지지성명과 9월 유엔 밀레니엄 총회 공동의장 지지성명에 이어 세 번째다.그러나 당사국의 수도에서,그것도 ‘외교올림픽’으로 불리는 ASEM 첫날 회의에서 지지선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각별하다.남북한 화해와 협력에 대한 ‘국제장전’으로 불릴 만하다고 본다.이는 이미 예고돼 있는 한반도 평화에대한 유엔총회 결의안의 채택에도 촉매제 작용을 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다.남북 화해 기류가 만에 하나라도 역류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서울선언’이 북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무엇보다 북한의 인권을 문제삼아 관계개선에 수동적이던 유럽 국가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를 반영하듯 영국에 이어 독일도 이날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 의사를 밝혔다.오는 23일로 예정된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과 다음달쯤으로 예상되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평양방문은 북한과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북한도 이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신뢰 구축이다.이에 대한 해법은 남북한 관계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남북한이 약속한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느냐 여부가 북한을 평가하는 국제사회의 척도가 될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정마저 불투명해진 이산가족 교환방문 문제등 남북간 현안에 대해 북한측이 보다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