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유럽 협력체제 2000 요지

AECF 2000 즉 아시아·유럽 협력체제 2000은 ASEM의 지향점과 활동원칙,운영체제를 밝힌 기본헌장이다.

AECF 2000이 서울대회에서 마련됨으로써 3회째를 맞은 ASEM은 본격적인 다자간 협의체 기능을 할 수 있는 틀을 확고히 했다.

■ASEM의 지향점 세계화 시대를 맞아 아시아와 유럽이 공동의 이해와관심을 토대로 평화와 경제적 부를 공유하자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유엔헌장의 준수,민주주의·인권·평등의 존중 등 범세계적 비전을 함께 나누고 두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아시아·유럽은 평등한 동반자 관계에서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공동이익을 원칙으로 삼아 대화 증진을 통해 국제사회의 협력과 발전에 기여한다.안전보장·공동번영 실현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새로운 국제정치·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ASEM의 목표와 원칙 정치·안보 대화 강화,경제협력 증진,사회·문화 등 각종 분야에서의 교류 증대를 목표로 삼는다.

특히 ASEM은 개방적이고 점진적인 과정 속에서 비공식적 접촉을 유지하면서 제도화를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회원국간 평등과 호혜의 원칙은 기본이다.

■협력 분야별 중점 추진사업 정치,경제·재무,사회·문화 및 범세계적 문제라는 세 가지 분야를 큰 틀로 각종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방침이다.

이번 ASEM 서울회의에서는 트랜스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정보격차 해소 협력,돈세탁 방지,부패방지 및 초국가적 범죄 대처 관련 법집행기관간 회의 개최,인적자원·환경·보건 분야에서 장학사업,환경장관회의,에이즈 퇴치사업 등이 채택됐다. 그동안에는 고위급정치대화 강화,환경·군축·인적자원개발·국제범죄 등 범세계적 사안에 대한 공동대처,재무장관회의를 통한 국제금융체제 등을 공동사업으로 채택했었다.

■ASEM의 운영 메커니즘 외무·경제·재무장관회의를 별도로 운영하되,장관급 회의는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해에 갖는다.외무장관회의는 전체적인 조정역할을 맡는다.

■신규회원국 가입 지침 회원국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우선 가입 희망국은 먼저 소속된 지역 회원국의 지지를 얻어야하며,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있어야 가입이 이뤄질 수 있다.신규가입국 심사에서는 후보국의 장점과 ASEM에 대한 잠재적 기여 가능성이 주요 기준으로 검토된다.

■AECF 개정 절차 AECF의 이행은 고위관리회의와 외무장관 회의에서정기적으로 검토한다.AECF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외무장관들의 권고에 따라 차기 정상회의에서 개정 문제를 검토한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