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불능 채권 방만한 기금관리 큰 문제

이번 연구용역의 핵심은 연간 38조원이 넘는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주체를 주택은행에서 신설되는 특별공익법인(가칭 ‘국민주택기금’)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주택금융 활성화와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그는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 등 기존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장점보다 단점이 많았다”고밝혔다.

◆운용주체 왜 바꿔야 하나 기금 운용주체를 바꾸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주택은행이 민영화된 마당에 연간 38조원에 이르는 기금을 주택은행이 독점 관리토록 하는 것은 특혜나 다름없다.위탁수수료만 연간1,500억원에 이르고 주택업체들을 쉽게 예금주로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건교부와 주택은행의 방만한 기금관리도 문제였다.감사원 감사결과 부도 건설사에 대출된 부실채권 2조7,800억원 가운데회수불가능한 채권이 1,4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안동선(安東善) 민주당 의원은 주택은행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를 인용,회수 불가능 채권이 줄잡아 6,000억원에이른다고 주장했다.96년 이후 건설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전국 4,500여가구의 임대아파트에 투입된 기금은 공사 재개는 물론,경매에 부쳐도 낙찰받으려는 사람이 없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향후 기금 운용 방안 새로 설립될 ‘국민주택기금’은 기금 관련업무를 총괄하되 최소 인원으로 종합관리업무만 담당하고 대출 등 단순금융업무는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시중은행에 맡길 수 있다. 물론 위탁수수료는 ‘국민주택기금’의 몫이고 시중은행은 이자 수입의 일부를 갖게 된다.

그럴 경우 주택정책의 일관성을 꾀할 수 있고 국민주택기금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또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있고 기금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다.

◆문제점은 국민주택기금을 전담 관리할 특별공익법인의 설립은 지난해 연구용역 발주 당시 이미 예견됐던 것이다.산하 단체를 하나라도더 만들려는 건교부의입김이 상당히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신설법인에 투입될 비용과 전문성 확보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주택공사·주택보증·주택저당증권유동화 등 기존 기관을 이용하는 게 나은 면이 있다.게다가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개혁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다.

◆주택은행도 반발 주택은행은 주택기금이 ‘황금노다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주택기금으로 벌어들이는 수수료가 부대수입을 포함해겨우 1년에 1,000억원밖에 안된다는 것.여기에 인건비 전산투자비를계상하면 적자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왜 ‘돈안되는 장사’를 굳이 고집하는 것일까.그간 쏟아부은 투자비에 대한 ‘본전’ 생각도 작용하고 있지만 더 큰 이유는3,000∼4,000명이나 되는 기금 관련인력 때문이다.주택은행측은 “솔직히 하루아침에 기금을 빼내갔을 때 관련 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대안이 없다”고 털어놓았다.

주택기금이 옮겨가면 주택복권사업도 내놓아야한다.기금을 ‘노리고’ 주택은행과 거래를 튼 건설업체들의 대규모 이탈도 예상된다.주택은행은설령 기금운용처를 바꾸더라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미현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