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개혁 걸림돌은 정치권

개혁은 혁명이나 쿠데타보다 어렵다고 한다.혁명이나 쿠데타의 경우는 ‘분위기상’ 반대 목소리가 겉으로는 나올수 없지만 개혁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또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개혁은 더욱더 어렵다.

이런 어려움에도 정부가 개혁을 하려는 것은 일단 바람직한 것 같다.경제위기에서 벗어나 재도약을 하려면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기도 하다.그런데도 정치권은개혁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한국의 야당이야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대부분 반대하는 게 관례로 돼 왔다.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라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마저 야당 입장과 비슷하다면 정부가 기댈 언덕은 없다.현재 정부의 처지가 그런 것은 아닐까.지난 17일 예금부분보장제에 관해 열린 민주당과 재정경제부의 당정협의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예금부분보장제도를 연기할 것을 주장했다.예금부분보장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자금이 우량금융기관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게 될 것을 우려해서인 것 같다. 진념재경부장관은 “야당이 연기론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여당마저발목을 붙잡고 나서면 어떻해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하기까지 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도 일리야 있겠지만 현재처럼 예금을전액 보장하는 제도가 그대로 이어지면 개혁은 뒷걸음칠 수밖에 없다.

지난달 28일 국회 재정경제연구회가 전윤철(田允喆)기획예산처장관을 초청해 열린 간담회 분위기도 별 차이가 없었다.일부 여당 의원들은 개혁을 ‘적당히’ 하도록 주문했다.

담배인삼공사의 제조독점권을 폐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미온적인 의원들도 있다고 한다.경쟁체제가 될 경우 손해를 볼 지역구 유지들을 의식한 행동이 아니냐는 말도 흘러나온다.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도 개혁이 계획대로 이뤄질지를 장담할 수 없는데도 정치권은 개혁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으니…….개혁에 정치권이 걸림돌이라면 지나친 표현일까.

[곽 태 헌 행정뉴스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