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재경장관 “예금보험요율 차등화 검토 안해”

진념 재정경제부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예금 부분보장제도는 시장규율에 의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자금시장의불안요인을 최소화시킨다는 두 가지 목표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급격한 자금이동등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데.

자금이동은 많아도 불안하고,너무 없어도 문제다.그래서 한도액을 5,000만원까지 올리는 절충안을 내놨다.(부분보장제를)연기하면 개혁의지의 후퇴로 보이기 때문에 투자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시행해야 한다.

■주식시장의 침체가 심각한데.

유가가 오르고,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면 출렁대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기관투자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70%이상이 개인투자가로,데이트레이딩 위주로 투자가 되는 것은바람직하지 못하다.미국은 기관투자가의 비중이 50%가 넘는다. 연말까지 기업·금융구조조정을 끝내서 외국인투자자의 신뢰를 얻고, 자본시장의 중장기적인 수요를 확충해주는게 가장 중요하다.

■연기금의 주식시장 확대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연기금의25%,영국은 33%를 투자하고 있다. 우리도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하되 수익성보다는 안정성 위주로 운영해야 한다. 시가총액(250조)의 10%까지 투입하자는 것은 자본시장의 희망사항이다.

■예금보험요율 차등화는 유보됐는데.

현 시점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



■현대건설,쌍용양회 등의 처리방안은. 채권단에서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