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사건의 20% ‘검찰 잘못’

무죄 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이 가운데 20% 정도는 검찰의 잘못에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검이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무죄 평결(공소기각 포함)이 확정된 형사사건은 98년 1,610건중 검찰 잘못으로 무죄판결이 난 사건은 15.7%인 253건으로 집계됐다또 지난해 분석대상이 된 2,465건의 무죄사건 중 18.4%인 454건,올상반기에는 971건 중 20.9%인 203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전체 무죄 사건에서 검찰의 명백한 잘못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도 98년 15.7%,지난해 18.4%,올 상반기 20.9%를기록했다.

올 상반기의 무죄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수사미진 48.8% ▲법리오해 37.0% ▲증거판단 잘못이나 공소유지 소홀 등 기타 14.3% 순으로나타나 수사 미진이 무죄 선고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연간 100만건이 넘는 형사확정 판결 중무죄 선고율은 0.08∼0.09%이고 이 중 20% 정도가 검찰의 잘못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해명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