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패권주의 절대 추구 않을것”
수정 2000-10-17 00:00
입력 2000-10-17 00:00
국무원(중앙정부) 신문판공실이 발표한 장문의 국방백서는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뚜렷하게 완화됐다고 볼 수 있으나 한반도의 안보에영향을 주는 불확실한 요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백서는 또 ▲타이완이 중국에서 분리해나가거나 ▲외국이 타이완을 침략하여 점령하거나 ▲타이완 당국이 통일문제를 협상을 통해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무기한 거절하면 “중국정부는 무력 사용을 포함해 모든 단호한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위협했다.이는 천수이볜(陳水扁) 타이완 총통이 취임 후 가장 강력한 어조의 무력 위협이다.
백서는 중국 위협론을 의식한듯 2000년 중국의 국방예산은 같은 기간 미국의 5%,일본의 30%,영국의 40%,프랑스의 48%,독일의 64%에 불과하며 국방예산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국,한국,인도,영국,프랑스 등 보다 낮다고 말했으나 예산이 숨겨져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이 백서는 “중국의 발전과 강성은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고,세계의 평화와 안정과 발전을 촉진할 것이며,영원히 패권주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국인민의 세계에 대한 엄숙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2000-10-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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