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시민단체가 무서워”

“정보를 관이 독점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지방자치 행정도 투명해져야 합니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입을 모아 하는 얘기다.

용인 등 일부 지역의 난개발,러브호텔 범람 등이 지자제 실시 이후나타난 부작용의 하나라고 지적되는 가운데 지방정부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은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청년연합회,행정개혁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활동의 주 무대가 된다.

지난 11일 하남시 시민단체들이 국제환경박람회와 관련,시장을 상대로 정부보조금 지급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혀 주목을끌었다.자치단체장의 전횡을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중앙정부의 목소리도 이들 단체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12일 최인기(崔仁基)행자부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포럼 21’에서 제한적 주민소환제의 도입을 제안했다.

시민단체의 활동은 시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분을 개선하고 사회의합리적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데 주력한다.시민단체 활동의 대상이 지자체로 몰리는 것은 지자체의운영에 불합리와 모순이 적지 않다는것을 반증한다.

시민단체의 지자체 감시 활동은 성역도 제한도 없이 진행된다.최근들어서는 ‘정보공개청구운동’에 집중하고 있다.관(官)에서 국민의이익과 관련된 정보를 독점하며 숨기려 했던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위한 활동이다.

참여연대는 ‘지자체장 판공비 공개운동’을 벌여 서울,대구,전북등 도지사의 판공비 총액을 공개하게 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참여연대 하승수(河昇秀)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는 판공비 사용내역 등 예산운용의 투명성을 이끌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앞으로 여러 활동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청년연합회(KYC)는 2년째 연 2회 서울시와 수원,성남,대구,포항 등 공무원 친절도 조사를 벌여오고 있다.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