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철회 배경·전망

의료계가 10일 파업 철회를 선언한 배경은 장기화된 투쟁으로 내부의 파업동력이 약해진데다 환자들의 고통을 더이상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계속된 파업으로 경영난에 직면한 동네의원들이 진료에 복귀하게 되면 지난 8월의 파업 때처럼 투쟁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이해된다.특히 환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면서 여론이 의료계에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된 것도 의료계의 행동반경을 제한한 요인이 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정부가 파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해 면허정지 수순을 밟는 한편,세무조사 등의 수단을 동원,압박을 가한 것도 파업 철회에변수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개원의들과 중소병원 봉직의,대학병원 교수,전임의들은정상진료에 복귀하게 됐으나 의료계의 중추세력인 전공의들은 진료권이 보장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하기로 해 완전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또 약사법 개정 내용과 파업참가 의료진에 대한 정부의 제재조치 강행여부 등에 따라 파업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가 그동안 대화를 통해 약사법 개정 등 쟁점에대해 상당한 정도의 의견접근을 본 점 등을 감안하면 또다른 의료계파업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정대화에서 소외된 약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느냐가 새로운 과제가 될 것같다.

유상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