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수사도 믿지 못해서야

한빛은행 불법대출 및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 외압 의혹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10일 ‘외압은 없었다’는 내용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관심의 초점인 박지원(朴智元)전 문화관광부장관은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불법대출 외압 의혹사건은 아크월드대표 박혜룡(朴惠龍)씨 형제와 은행 지점장이 저지른 사기극이고,대출보증 외압 의혹사건은 신용보증기금 전 영동지점장 이운영(李運永)씨의 자작극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씨가 공개한 외압 관련 문건들이 일부 조작됐다는 단서를자작극의 근거로 제시했다.이씨를 도와준 전 국정원 간부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박 장관 전화 후 손 전무에게 전화 보고’라는 대목이 ‘손 전무 직접 방문 보고’로 고쳐진 메모를 발견했다는 것이다.손전무는 이씨의 상사인 신용보증기금 손용문(孫鎔文)전무를 일컫는다.

검찰은 이씨가 아크월드 전 사업본부장이 케이크 상자에 담아 보낸300만원 등 업자 15명에게서 2,700만원 가량을 수수한 사실도 적발했다고 밝혔다.경찰청 조사과(사직동팀)가 이씨를 내사한 것은 이씨와앙숙 관계인 부하 직원의 친구가 조사과 직원을 매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종합하면 이씨는 사직동팀이 들이닥친 데다 아크월드 박 사장과 부하 직원이 동창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권력형 외압’사건으로 포장한 듯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발표가 모든 사람들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수사의 결론은 외압을 입증할 물증이 없다는 것이지,외압이 없었다는 증거를 찾아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야당은 “모든 정황 증거로 미루어 이번 수사는 짜맞추기의 결정판으로 특검제로 밝힐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여기에는 박 전 장관 등 권력 실세가 어떤 형태로든 개입했을 것이라는 전제가 바탕에 깔려 있다.반면여권에서는 이씨의 배후에 대한 수사 미진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이씨의 도피를 도우면서 특정 목적을 위해 의혹을 ‘확대 재생산’한 흔적이 있다는 것이다.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에 자존심을 걸고 최선을 다했을 것으로 여겨진다.국정조사에다 특검제 도입 가능성까지 예고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하지만 결정적인 물증이나 당사자들의자백이 없는 상황에서 의혹의 근본적 해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사건 수사가 지닌 한계다.

앞으로 국정조사가 실시되겠지만 전례로 미루어 정치 공방 수준에그칠 개연성이 크다.특검제 역시 지난해 ‘옷 로비사건’때 경험했듯 ‘만능’은 아니다.결국 의혹 해소의 최종 책임은 검찰 몫일 수밖에 없다.검찰 수사도 믿지 못하는 풍조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불행’이다.검찰이 마무리 수사를 통해 누구나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리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