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 재정난 부채질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수입원인 지방세 부과대상 가운데 상당수가 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받고 있어 지자체 재정난의 요인이 되고 있다.

국회 행자위 소속 송석찬(宋錫贊·민주당)의원은 8일 행자부로부터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지방세 총수입액 18조5,861억원중 비과세총액이 전체의 10.8%인 2조20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시·도별 비과세비율은 광주가 17.4%로 가장 높았고,이어 충남(14.7%) 부산(14.4%) 전북(13.9%) 경남(12.8%) 강원(11.3%) 전남(11.2%)대전(10.9%)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국 248개 지자체 중 지방세 세입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전체의 58.4%인 145곳이나 됐다.또 전국 91개 군 가운데 지방세와 수익사업 및 과태료 등을 합한 지자체의 총 수입으로도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곳이 전체의 30.7%인 28개 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현진기자